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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일 모레 40인 18개월된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서울거주 유부남 입니다.
올해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약 4.500명 피해액은 5천억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매매가 16억원이 넘는 아파트에서 그것도 주인이 20년간 서울대에 재직했고
재직중인 교수인 이 집에서 전세 사기가 발생할 거란 생각은 전혀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막상 일이 벌어지니 숨이 막히고 하루하루 지옥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일로 4개월간 우울증과 불명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 써내려갈 모든 내용은 증거가 수반된 사실만을 정리했습니다.
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증거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있으며,
혹여라도 추후에 명혜훼손등 저에게 피해가갈 부분들은 제외하고 공개합니다.
저는 2022년 6월 17일 서울 마포에 소재한 아파트들 8.3억에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이사 첫날 부터 바퀴벌레가 나오고, 천장에 물이세고, 방충망 이곳 저곳이 찢어져 있었지만 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벽지를 제외하고는 세스코를 사비로 불러 바퀴를 퇴치하고 하자 있는 부분들은 직접
셀프로 고치며 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전세살이 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며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집에 정을 붙이고 살아왔습니다.
<누수, 찢어진 방충망>
그러나 2023년 6월 올해 말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아파는 한동에 엘베가 1대 설치돼있고 옥상으로는 다른 동을
드나드는게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승강기 교체 공사기간 (약 1달~2달) 동안은 계단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예견되었습니다.
저희집은 23층입니다, 택배, 배달은 제쳐두고라도 맞벌이 부부로 한달 이상 매일 아침 저녁 아이를 안고 23층을 오르내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인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고 공사전에 나갈 수 없겠냐고 요청했습니다.
주인의 답변은 전세가가 떨어진 상태라 아무도 들어오려 하지 않을태니 그냥 거주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모든 연락은 부동산을 통해서만 받겠다고해 연락을 하면 연락을 받지 않았고 부동산은 이 문제 해결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6/20일 문자 내용>
이후 끈질기게 주인과 부동산에 번갈아 가며 연락한 끝에 주인이 집을 매물로 올리는 것에 동의했고 7.5억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동일 동 같은 라인이 6.5억에 전세가 거래되던 시기였고 이에 가격을 더 내리자고 제안했으나 주인은 거절하였습니다.
몇주가 지나도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없어 답답한 하루가 지속되던 중 엘리베이터 교체건에 대한 주민들 투표가 있었는지
관리 사무소에 문의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매우 신경질 적으로 반응하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다 제가 거의 2주간 요청을 하자
그제서야 당시의 주민 투표 서류를 보내주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2020년 4월23일 모든세대에 발송되었으며 2020년 4월이면
주인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시기로 사전에 이를 알고도 전세를 놀때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 저는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집의 첫 세입자입니다 그전까지는 주인이 계속 직접 거주 했습니다)
심지어 주인은 본 아파트에서 1km 거리의 다른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이 또한 이런 불편을 피하기 위해 이사를 간것이 아닌지 의심되었습니다.
<2020년 4월23일 발송된 승강기 개보수/교체 주민 동의건>
본 문서를 주인에 보내며 '즉시'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주인은 '읽고 무시합니다' 라는 답변을 보내고 연락이 또 두절되었습니다.
<7/28일 문자내용>
별다른 방법이 없어 집이 나가기만을 고대하며 피말리는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다행이도 3달만인 9/25일 전세가 7억에 새로운 세입자와 11/27일 입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주인은 저희가 집을 구하라고 계약금으로 4천만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계약금으로 9/26일
이사갈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9/21일 문자내용>
모든게 해결됐다 생각했고 엘리베이터 교체 전 이 아파트를 나갈 수 있어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를 불안한 마음에
10/6일 주인에 문자를 보내 이삿날인 11/27일에 8.3억중 4천만원 계약금을 제외한 7.9억을 상환할 수있는지 문의 했고
4일만에 연락이 닿아 받은 답변은 상식 이하였습니다.
주인 답변은, 7억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됐으니 7억만 상환이 가능하고 차액인 1.3억은 2024년 6/17일에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사갈 아파트는 8.8억에 계약한 상태였고 1.3억이 없으면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는 이중계약이고 11/27일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는 순간 저와의 계약도 11/27일자로 종료되는 것이라 설명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더욱더 상식이하 였습니다.
주인의 답변은, 그러면 1.3억에을 자기가 대출을 받을태니 7개월간 이자를 저더러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주인은 "다 받고싶거든", "애기아빠가 돈이 필요하잖아?" 라는 표현을 쓰며 이자를 내라 하였고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후 주인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당시 통화 녹취를 영상으로 제작해 캡춰 했습니다 (목소리가 나가면 제가 피해가 볼까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저는 연락이 되지 않은 주인에게 주말내내 200번 이상 전화를 했고 주인은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부동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부동산을 자리를 피해버리면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어 저는 지금까지의 일을 피켓에 요약해 주인 거주 아파트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주인은
이 사실을 인지하자 마자 약속이 있다며 도주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1인시위를 했고 주인의 아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왔을때 남편의 행방을 물었지만 되려 "네가 한국 법을 아느냐 (아내분은 프랑스인 입니다)" 면서 조롱하였고
저에게 갑자기 넘어지듯이 밀착하더니 자기 가슴을 만졌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 저는 이 모든 순간을 동영상 녹화 중이었고 영상 어디에도 가슴을 만지는 장면은 없습니다.
이후 주인의 아내는 지속적으로 저를 조롱하고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하며 집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저녁 7시까지 1인 시위를 이어 갔지만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인 시위 당시 사진>
<도주하는 주인>
<주인의 아내>
시위 이후 저는 주인의 자택과 학교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10/17일 주인은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주인과 저는 오늘 저녁 7시 통화를 했으며 결론은 주인은 전세 보증금 중 400만원을 제하고
상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중도에 나가게 되어 1.3억에 대한 '기대수익침해손실'을 보았고
이 금액을 산출하면 4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세가가 떨어진건 제 탓이 아니고 중도에 나가는건
상호 동의하에 엘리베이터 교체라는 특수 상황이 있지 않았냐 했지만 주인은 지속적으로 고지를 한다면서
본인 할말만 하였고 이내 통화는 종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6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일입니다. 혹자는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400만원 가지고 뭘 그러냐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몇억씩 피해를 봤는데. 맞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에 비해 제가 보는 손실은 금액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나, 4개월간 이어온 주인의 상식 이하의 행동들에 따른 우울증/불면증 그리고 400만원이라는 금액도 엄연히
피해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관 입니다. 이런 대학의 교사 세입자에게 전세가
차액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보증금 일부를 상환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역전세에 따른 전세사기가 비단 빌라나 외곽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명확한 직장지가 특정되는 주인임에도 전세사기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게 첫번째 입니다.
두번째는, 주변에서 임차권 등기/ 민사소송 추천을 많이 하지만 이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는 소송으로
11/27일 까지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11/27일 보증금을 받지 못해 길바닥에 내안고
그 이후 소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1인시위를 하였듯이 11/27일 전까지 어떻게든 보증금 전액을
상환받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의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의 지옥같은 날들이 하루 빨리 정상화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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